[뉴스나우] 내란특검, 윤석열 징역 10년 구형...다른 재판 영향은?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모레 공식 수사종료를 앞두고이르면 오늘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기소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그리고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에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 최고형을 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손정혜]
개별적으로는 법정 최고형에 대한 구형은 아니었으나 합산해서 최종적인 형이 10년이라는 것은 거의 최고형에 가깝게 중대한 범죄로서 엄격하게 다스려 달라라는 취지로 구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례적으로 각 행위별 구형을 분리해서 했습니다. 체포방해와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는 징역 5년 그리고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서는 징역 3년이었고요.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서 은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 3년, 2년이고요. 합산하면 징역 10년이니 비교적 굉장히 중대한 형을 구형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반성이 없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도 이어갔는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지금보다 성의 있게 임했다면 구형량이 달라졌을까요?

[손정혜]
구형량뿐만 아니라 선고도 상당 부분 감형의 여지가 있었으나 문제는 일부라도 자백하지 않고 전부 무죄 취지로 부인하다 보니 반성하지 않고 있고 특히 책임을 하급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결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범행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형사재판에서 범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데 더군다나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만 하다 보니 특검 입장에서는 선처나 감형의 요소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검은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간부들의 위력 그리고 순찰 증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죠?

[손정혜]
다수의 경호처 간부들이 실제로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총기를 휴대하도록 시킨 것이 대통령의 지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전투복을 착용하라고 했고 위력을 행사하라고 했고 실제로 그 당시 국민들 기억을 떠올리시면 많은 다중들이 인간 스크럼을 짜서 또 차벽을 세워서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체포영장을 적절하게 조기에 수월하게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력과 다중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라는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 이 장면 속의 하나하나 행위가 대통령의 지시로 이르렀다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가장 최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검팀에서는 중무장한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했다,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전례가 없었다라는 표현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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