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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개혁, 왜 공소청·중수청이 정답인가?
Автор: 지승범TV
Загружено: 19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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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정치크리에이터 #민주주의 #정의 #상식 #팩트체크 #시사분석 #국민의편 #권력감시 #진실의기록
🎬 ⚖️ 이재명 검찰개혁, 왜
공소청·중수청이 정답인가?
📢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다?
이재명 후보의 검찰개혁안,
이게 왜 필요할까요?
🔍 지금 검찰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보완수사 지휘도 함
= 무소불위 권력! 스스로 견제 불가능합니다.
💥 그래서!
✔️ 공소청은 기소 전담
✔️ 중수청은 수사 전담
→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권력 분산 + 인권 보호 + 오남용 차단!
📌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 중수청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는 안까지 검토 중
→ 정치적 중립성도 고려한
설계입니다.
🛡️ 검찰이 아닌 국가가 수사하고,
권력 감시도 수평적 구조로!
🎯 이건 단순한 개편이 아닙니다.
검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
그리고 대한민국을 선진 사법국가로 나아가게 할 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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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기록 #지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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