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이재명 대통령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의 뿌리… 불공정 구조 바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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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펼친 ‘노동시장 구조 개선’ 핵심 발언을 담고 있습니다.
주제는 크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처우, 능력주의 비판, 공공부문 책임성 네 가지로 나뉩니다.

🔎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헌법적 원리

이재명 대통령은 “동일노동·동일임금(정확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이미 헌법적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역시 문제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구조적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기업별 노조 체계 → 임금 격차 고착

선진국은 산별 교섭 중심 → 직무 가치에 따른 임금체계 정착

노동부는 직무분석 → 임금분포 공시 → 초기업 교섭 촉진으로 기반을 만들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 2. “똑같이 기여해도 임금은 다르다”… 납득 어려운 현실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근본적인 불합리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을 꼽았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성과를 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보수를 받는 현실

이것은 사회가 잘못 학습한 가치체계이며,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불평등을 강화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 3. “능력주의와 학력주의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능력주의 신화가 실제로는 특권을 재생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몇몇 ‘특권적 자리’가 만들어지고

시험 경쟁을 통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실제 기여와 무관하게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

이는 “공정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실상은 불평등의 확대”라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 4.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 + 낮은 처우의 이중고를 겪는다

최소한 ‘처우’만큼은 국가가 먼저 개선해야 한다

“국가는 가장 큰 사용자이며,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여야 한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다른 부처를 관리·조정하는 주체임을 강조하며 책임성을 주문했습니다.

🎯 영상 핵심 포인트 요약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헌법적 의미

기업별 교섭 구조가 만드는 임금 격차 문제

비정규직 차별 구조의 비합리성

능력주의의 허상과 불평등 심화

공공부문의 모범 역할 강조

노동부의 제도 개선 책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