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다 2022 - 6편: 규제개혁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Автор: 서상목칼럼 균형시대
Загружено: 23 авг.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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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성장과 분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목표로 설정하였으나, 그 후 추진된 정책들이 이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일자리 실적은 매우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규제만 제거해도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데, 사회 일부세력의 편견과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관련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집권 후 이를 과감히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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