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위법 의심 560여 건 적발 / KBS 2022.10.28.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를 벌여, 5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행위를 발견했습니다.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자격없이 임대업을 한 행위 등인데, 추가로 세무 조사와 수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일대에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19채를 매수한 외국인.

국토교통부가 자금 출처를 조사했더니, 일부 자금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은 부인과 함께 경기도의 단독주택 7채를 45억 원에 매입했지만, 자금 출처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의 신탁을 통해 무자격으로 임대 사업을 하거나, 비트코인을 이용해 주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획 조사를 벌여, 위법으로 의심되는 사례 56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과 미국인 캐나인 순으로 많았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 : "제도가 미비한 것을 틈타서 세금을 회피하는 사실상의 탈세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거나 주택거래의 규제에 묶여 있는 우리 국민들만 역차별당하는..."]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를 법무부와 관세청,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무 조사나 범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거래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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