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 KBS 2025.04.0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전격 지명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 '대통령몫' 재판관들을 권한대행으로서 지명한 겁니다.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각각 임명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입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한 첫 사례입니다.

한 대행은 두 사람 모두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의 신망이 높다며 나라 전체를 위해 판결할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찰 출신 형사소송법 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정부 인수위 자문위원을 거쳐 법제처장에 임명됐습니다.

계엄 해제 당일 서울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직후 휴대전화를 바꿔 논란이 됐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 :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어쨌든 이렇게 결정하셨으니까 저는 잘 준비하는 것이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함상훈 고법 부장은 30년간 재판을 해온 '정통 판사'로, 헌재 헌법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2021년과 2024년 대법관 후보 명단에도 포함됐습니다.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 2심을 맡아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대행은 또한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청문 절차가 완료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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