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가기관 사유화·책임 전가…개전의 정 없다" / SBS

〈앵커〉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요청한 것인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고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형 구형 배경을 전연남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모두 8개입니다.

각각 혐의에 따른 형량을 고려해 최대 형량을 계산하면 11년 3개월인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최대치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억수/내란 특검보 :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팀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한 전례가 없는 범죄 형태라며 양형 기준보다 높게 구형했습니다.

또,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고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은폐 정황까지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범행 은폐, 정당화를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등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사건 본질 흐리는 등"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다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강조한 엄벌 기조를 이어온 것인데, 향후 다른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 구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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