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역주의 싸움일까 자치도 균특회계로 도의회 갈등

[앵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놓고
도내 지역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선을 앞두고 있어
소지역주의에 함몰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당장의 아전인수인지 진정 지역을 위한 것인지
도의회 안에서조차 갈등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기사 내용]
전북자치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동부권을 중심으로 합니다.


남원, 임실, 순창
그리고
무주, 진안, 장수 등 6개 지역인데
2011년부터 매년 각 시군 당 50억 원씩 300억 원을
2021년부터는 60억 원씩 360억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정읍과 김제 고창, 부안 등 서남권이
예산 차별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염영선 / 전북도의원(정읍 2)
"똑같은 인구소멸 지역인데 지금 서남권이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진정한 전북자치도의 균
형발전을 이루고..."

김성수 도의원은
지난 2023년 14개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도
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수 / 전북도의원(고창 1)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뺀 나머지 10개 시군이 소
멸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도 그런(소멸지수 개
선, 인프라 구축 등) 효과를 누리고 소멸 지역을 막기 위
해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최근
이명연 도의원은
다시 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준비 중입니다.

전국 14개 광역시도가
관할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균형발전 조례를 시행하는 만큼
전북도 역시 범위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명연 / 전북도의원(전주 10)
"14개 시·군의 장점, 강점을 살려서 사업으로 발굴하고
사업이 채택돼서 지원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이 소멸 위기에
서 벗어날 수 있는 기초적인 방향을 잡는..."

하지만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동부권을 기반으로 한 도의원 일부가 반대합니다.

이정린 / 전북도의원(남원 1)
"동부권 특별회계는 자꾸 건들지 마라. 동부권 특별은 그대
로 가고, 나머지 그쪽 서해안 쪽의 소외됐던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라 특별회계로. 이게 끝나고 나면 같이 종합해서 하
나 만든다. 이건 아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2028년 종료되는 동부권 특별회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정치적 손해 발생 우려 때문으로 바라봅니다.

지역 간 갈등 불씨도 될 수 있습니다.

이명연 / 전북도의원(전주 10)
"예를 들어 서남권, 동부권 이렇게 구분지어서 서고 갈등을
조성하면 어느 곳에도 도움 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
는 게 제 생각이고 결국 그분들 의견을 취합해 협의점을 찾아가는 게..."
전북자치도는 상황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동부권 특별회계가 끝나는 시점을 앞두고
여러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천영평 /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동부권 특별회계가 2028년 마무리가 되니까. 2028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특별회계 부분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필요하면 용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B 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건희
CG : 최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