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빛바랜 일자리 상황판 - 2021.05.03 [MBN 종합뉴스]
Автор: MBN News
Загружено: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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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 죽기 전에 항고 날짜를 잡아주길 요구한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심장질환 때문에 더는 일을 못 하게 되자 실업수당을 청구하려 하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관공서 직원들에게 '귀찮은 거지' 취급을 받자 구직센터 벽에 검정 스프레이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영화는 웬만한 공포 영화 보다 더 무섭습니다. 일자리에서 내쫓긴 삶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는지 잘 보여주거든요.
4년 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호 공약으로 일자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매일 체크한다는 일자리 상황판이 무색해졌지요.
지난 4년간 100조 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업률은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통계상으론 실업자로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그림자 실업' 또한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으니까요.
일자리를 늘리려면 첫째, 아르바이트성 노인 일자리를 통해 고용통계를 분식하겠다는 생각은 그만두고, 고용 전선의 실상부터 제대로 파악부터 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취업한 사람만 더 유리하게 하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중요하지만, 새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 중심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셋째,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정부가 나서서 직접 진짜 일자리가 생기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완공과 동시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선심성 토목 건설사업 같은 거 말고요.
나토(NATO)라는 말이 있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아니라 No Action Talk Only. 우리 문제도 행동은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닐까요?
올해 102세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장수의 비결로 일과 공부를 꼽았습니다. 오스카 조연상을 거머쥔 배우 윤여정은 '직업은 우리의 일부이고, 우리 이름과 우리 자신을 대변한다.'고 했지요.
노동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뀌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게 문제 아닐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빛바랜 일자리 상황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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