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민주 "석고대죄" vs 국힘 "고무줄"...'한덕수 출마론' 영향은?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오늘은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데 대해헌법재판소가 어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받아준 데 대해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한덕수 총리는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이행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가로막고 나선 헌법재판소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앵커]
앞서 정치권 반응을 듣고 오셨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당분간 정지시켰는데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번 60일 정도의 대행 기간이었잖아요. 물론 실질적으로 짧았지만. 어쨌든 대선이 45일 남은 상황에서. 45일 이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이번 가처분은 가처분이지만 완결적 가처분이라고 해서 실제 본안에서 이긴 것처럼, 낸 변호사가. 그런 효력이 있는 가처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안 재판을 언제할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 만약 본안선고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곧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행사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완결성 가처분이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본안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 궐위하고 사고의 경우에는 대행체제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행이 만약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은 궐위가 되면 60일 내에 선거를 치르니까 그나마 60일 정도만 기다리면 되지만 사고의 경우는 1년, 2년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3년, 4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4년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헌법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시스템을 생각할 때는 보편적 결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는 결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했을 것 같다,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가처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낸 이유를 보면 태도가 왔다갔다하는 거죠. 이번에 뭐냐 하면 가처분을 만약에 임명 행위가 지속돼서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그 임명 행위로 인해서 재판받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똑같은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시절에 정족수 관련해서 200인이냐 가지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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