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조 원 투입' 10년 만의 대수술…'지역명품학교' 키운다 [학교 통폐합 4편] / EBS뉴스 2025.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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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이렇게 멈춰 있던 학교 통폐합 정책은 내년부터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 취재진이 교육부의 향후 통폐합 정책 방향이 담긴 정책연구 초안을 단독 입수했는데요.

세부 내용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10년 만에 다시 꺼내든 통폐합 정책의 큰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고돼 있는지, 진태희 기자가 분석해서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EBS가 입수한 교육부 학교 통폐합 정책 개편 초안.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합쳐서 교육과 문화, 복지를 결합한 '지역 명품학교'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표는 앞으로 5년 동안 전국 100개 학교, 해마다 20개의 거점학교를 지정해, 이를 중심으로 주변의 학교를 통폐합하는 겁니다.

다만, 작은 학교를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해 기반시설부터 기숙사, 통학버스 등까지 획기적으로 지원합니다.

학교당 투입되는 예산은 최대 500억 원, 모두 5조 원으로 초중고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통폐합을 유인하기 위한 보상도 학교당 최소 30억 원씩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거점 학교를 하나를 놓고 이 거점 학교에 대해서 되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필요하다면 거점 학교와 주변의 학교가 캠퍼스나 분교 형태로 해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모습으로도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너무 작으니까 통폐합해서 하나로 갈 수도 있으면 그렇게 그려도 되고…."

이 계획대로라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89개 기초지자체에 최소 한곳 이상의 지역 명품학교가 생깁니다.

통폐합 기준도 손질합니다.

'면 지역 60명 이하' 같은 낡은 기준 대신, 시도교육청 의견을 반영해 유연한 예시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학부모와 주민, 동창회, 지자체 관계자까지 포함한 사전 동의·의견 수렴 절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책 연구진이 제안한 예시안에 따르면 학부모 50% 이상, 전체 이해관계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합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역 영세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환형 모델도 제시했습니다.

학생 수 100명 이하가 3년 이상, 적자가 2년 이상 누적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법인은 유지하되 교육청과 공동 운영하는 등, 사실상 공립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사실상은 퇴출 구조를 마련하는 거예요. 적정규모가 되려면 그 학교가 없어져야잖아요. 실은 영세한 사립학교들은 나가고 싶어 해요. 옛날에 초중등교육법 부대조건에 달려 있었잖아요. 지금 다시 부활시켜서 사립대 구조개선법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묶는 '통합의무학교' 구상도 제안했습니다.

학교만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교차 지도가 가능한 화학적 통합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영세사립학교를 전환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9년제 의무교육학교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숲유치원 같은 돌봄형, 농촌유학이나 국방안보와 연계하는 지역 공동체형, 지역 산업 연계형 등 다양한 모델도 제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폐합 정책이 학교 현장의 소모적 갈등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상옥 교수 /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주민들이 (통폐합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풀어야 할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각각의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학교 통폐합 정책.

지역 소멸 대응과 아이들의 교육권을 함께 지킬 수 있을지, 교육현장의 본격적인 시험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