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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의 자유 진혜원 검사 무죄
Автор: 짤뉴스
Загружено: 17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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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를 조롱하는 SNS 게시물로 기소되었으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 진 검사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 표현의 자유에 감사하며, 검찰의 기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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