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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최저임금인상에 연동되는 4대보험 부담, 4대보험 가입의무 대상자와 적용예외자의 구분
Автор: CFO재경관리책임자의 세금회계재무경영
Загружено: 10 февр.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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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과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자와 적용예외자의 구분
4대보험
가입의무자 정의 : 내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적용제외대상(비가입예외의 경우) : ① 60세 이상
② 법인의 이사(근로소득 없는 경우)
③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④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⑤ 노령연금수급권자 등
건강보험
가입의무자 정의 : 직장가입자(근로자, 사용자 등), 지역가입자
적용제외대상(비가입예외의 경우) : ①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②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③ 주거부정근로자 등
④ 근로자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의무자 정의 : 사업장 모든 근로자
적용제외대상(비가입예외의 경우) : ① 비근로자(사업주, 임원 등)
② 65세 이후 신규취업근로자
③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④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의무자 정의 : 사업장 모든 근로자
적용제외대상(비가입예외의 경우) : ① 가정내 고용활동
② 농업·어업 등 5인 미만 사업
③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신원법, 사립학교교직원 등 재해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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