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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초등생 화재 참변 사건 | 아동방임죄가 적용될까요?
Автор: 당신곁의 김신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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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변호사 #초등생화재참변 #아동방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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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집에 있던 초등생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동방임 혐의로 친모인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지난 2월 26일 초등생 자녀를 홀로 집에 두고 외출한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아동방임죄가 적용 되는지 아동학대전문변호사가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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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 할부지 시점] ep.216](https://ricktube.ru/thumbnail/1qKm8Rjpx2k/m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