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외환위기…YS의 경제분야 명암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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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외환위기…YS의 경제분야 명암
[앵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만든 정권이라는 멍에를 늘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죠.
하지만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경제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측면에서 바라본 김 전 대통령의 공과를 성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993년 8월1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특별담화문을 통해 금융실명제 실시를 선언했습니다.
[김영삼 / 전 대통령]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이는 이전 군부정권때 만연했던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지하자금 양성화 등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금융실명제를 피해 부동산에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1995년에는 부동산 실명제까지 시행했습니다.
취임 4년차였던 1996년 선진국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것도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힙니다.
1994년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이하는 등 경제적 호황을 배경으로 OECD에 가입하며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 김 전 대통령의 경제분야 공로와 과오가 맞닿아 있습니다.
호황에 가려 경제개혁 타이밍을 놓치면서 각종 경제지표에는 빨간불이 들어왔고, 결국 1997년 11월 22일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경제주권을 내주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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