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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와 예산｜탄핵결정문 속 예산 이야기｜ 나라살림 돋보기
Автор: 나라살림연구소
Загружено: 22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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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재정 #정창수 #탄핵 #탄핵결정문
2025년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의 탄핵결정문 속 예산 이야기.
윤대통령의 주장대로 야당의 일방적 예산 감액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했는가?
헌재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정창수 소장이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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