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강] '건국전쟁' 신드롬, 이승만 '농지개혁' 총정리

#한동훈 #건국전쟁 #이승만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
'건국 전쟁'의 인기를 계기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7월)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뉴스 특강은 이승만의 농지 개혁입니다.

해방 당시 우리 농민의 대다수는 소작농이었습니다.
당시의 소작료는 보통이 50%, 많게는 60%,
더 많게는 최고 80%까지 됐습니다.

이걸 지주에게 떼주고 나면 농민의 몫은 이 정도.
국민 대다수가 농민인 상황에서
농민이 밥을 굶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전부터
제일 먼저 토지개혁법부터 제정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내각을 구성할 때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조봉암은 공산주의자 출신이에요.
이게 얼마나 파격이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으로 조국을 임명했다

상상이 안 가죠?
바로 그 정도의 파격이었습니다.

지주들이 주축인 한민당은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조봉암을 불과 6개월 만에 장관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농지개혁법을 조봉암이
이미 만들어 낸 방안을 폐기하고

자기들이 만든 농지개혁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립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1년 후에야 개정안을 내서

국회를 통과시키게 되는 게
바로 농지 개혁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된 농지 개혁의 골자는
유상매입 유상분배였습니다.

지주들이 땅을 팔면
일본인들이 두고 간 공장을
사들일 권리를 부여했어요.

농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 농지 개혁을 놓고 북한과 비교할 때
실패작이라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거든요.
이게 더 완벽한 개혁 아니냐? 이거죠.

구호만 보면 언뜻 그럴듯한 주장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요.

무상몰수는 그냥 무상몰수예요.
말 그대로 그냥 뺏는 거예요.

공산당이 잘하는 거죠?
무상분배냐, 유상분배냐 문제는 이겁니다.

무상분배라는 게 땅을 거저 줍니다.
대신에 수확량의 25%를 매년 국가에 헌납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40%가 돼요.
소작료가 얼마라고 했죠?

기본이 50%였다고 그랬죠.
50%와 40%

이걸 지주한테 갖다주느냐
공산당에게 갖다주느냐만 바뀌었을 뿐,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소작료 내는 거랑 똑같아요.

유상분배는 어떻게 되느냐?
수확량의 30%를 국가에 냅니다.

단 5년 동안만 냅니다.
5년이 지나면 내 땅이에요.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지주가 공산당으로 바뀐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6·25가 났을 때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무상몰수·무상분배를 외치면서
농민들한테 우리가 네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바보가 아니죠.

말로는 이게 더 그럴듯하지만
실제 내용은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농지개혁은
공산화를 막는 일등 공신이기도 했습니다.

이 개혁은 성공해서 대한민국 농지의 96%
거의 대부분이 자작농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들 땅 팔고 소 팔아서 자식 교육시켰다는 얘기
부모님들한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소작농이었으면
애시당초에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꿈도 못 꿀 얘기예요.

자작농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농지개혁은 이렇게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군을 길러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현재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우리의 정치는 어떤가요?

현재를 숨 막히게 하고
미래를 마비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뉴스 특강입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