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6. 2025년 기초연금 이것 모르면 큰 낭패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조건 핵심내용 16가지 한방에 싹 정리(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연금)(국민연금연계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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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5년 기초연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조건,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 16가지를 한방에 싹 정리 정리했습니다.
ㅇ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일단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 1960년 생 대상)
ㅇ 기초연금은 법률과 규정를 통해 금액(돈)으로 계량화(환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무척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ㅇ 한 번 쯤 시청해 보시고,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ㅇ 핵심 내용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0만원과 추가공제 30퍼센트가 중복 공제되고, 특히 부부 각각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시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시가보다 훨씬 낮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를 적용합니다.
일반재산에는 최소한의 주거비용을 감안한 지역별 기본공제액을 차감해줍니다.
금융재산에도 2,00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줍니다.
주택담보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도 차감해줍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ㅇ 특히,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분이 수십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ㅇ 기존에 신청하신 후 탈락하신 어르신들은 올해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된 만큼, 다시 한 번 재 신청하십시오
ㅇ 올해 기초연금 신규 수급대상인 1960년생들은, 무조건 신청하십시요.
(주요방송순서)
ㅇ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ㅇ 선정기준액은 무엇인가요?
선정기준액 변천 추이
ㅇ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ㅇ 소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근로소득 평가 사례
ㅇ 기타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ㅇ 사업소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사업소득에선 필요경비를 차감해준다.
ㅇ 재산소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ㅇ 공적이전소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ㅇ 무료임차소득이란 무엇인가요?
ㅇ 주택연금도 소득인가요?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ㅇ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ㅇ 일반재산은 어떻게 월 소득으로 환산하나요?
일반재산에 대환 월소득 환산 사례
임차보증금에 대한 월소득 환산 사례
ㅇ 금융재산은 어떻게 월 소득으로 환산하나요?
ㅇ 금융재산이란?
ㅇ 재산에선 모든 부채를 차감해주나요?
ㅇ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ㅇ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왜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지 않나요?
ㅇ 핵심포인트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문의하시고, 댓글로 의견주시면, 힘닿는 대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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