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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안돼요? 제발 여기에 속지 마세요! (면책불허가 사유) (열 일곱 번째 이야기)
Автор: 실전! 회생or파산의 모든것
Загружено: 27 июн.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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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파산에 있어서 면책이란 세트메뉴와 같습니다. 파산으로 인해서 빚잔치가 끝나면 면책은 저절로 따라오는 메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면책이 되지 않는 면책불허가 사유라는 것은 실무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파산면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선량하고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빚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면책 자체가 되지 않는 면책불허가사유라는 것을 일반화 시키면 안되는 이유는 실무적으로도 면책불허가사유를 보는 것이 흔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의 경제상황을 놓고 봤을 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면책불허가사유와 비면책채권을 혼동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더욱 중요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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