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읍형 복지택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의 현실과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 복지택시는 농촌지역 교통여건 개선과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되어, 현재 333개 마을에서 31대의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택시는 어르신들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활 필수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현 운영 체계로는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운행기록의 단말기 기반 전산화가 시급합니다.
현재 복지택시는 운행기록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어 기록 누락과 증빙 부족 등 관리 한계가 분명합니다.

올해 도 감사에서도 정산 오류가 확인되어 일부 금액이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관리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단양군처럼 단말기 기반 전산화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하차가 자동 기록되고, 운행 정보가 전산에 저장되며, 정산·감사·관리가 더욱 투명해져 복지택시 운영의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복지택시를 생활 목적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읍시는 전국 식품사막화 1위라는 불명예 지역으로, 시장·마트·병원 등 일상 필수시설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복지택시는 여전히 승강장이나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운행되어, 정작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장·마트·병원·약국 등 실제 생활 목적지 이동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장보기·통원치료·약국·관공서 이용 등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이동 서비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합천군 등 여러 지자체는 이미 생활 목적지 중심 복지택시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셋째, 고령자 면허반납 이후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면허반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납 이후 이동수단 부족으로 반납을 주저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반납 어르신에게 병원·장보기 등 필수 이동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시 교통카드·이용권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이동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반납하면 불편해진다”가 아니라 “반납하면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정읍형 복지택시 운영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복지택시는 국비 10%(1억 5천만 원), 시비 90%(약 10억 1천만 원)의 구조로, 운영비 대부분을 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은 국비:지방비, 1:1 매칭으로, 이에 해당하는 3억원은 국토부 지침대로 운영하고, 그 외 시비로 운영되는 약 8억6천만원은 정읍시 생활 여건과 이동 수요에 맞춘 ‘정읍형 복지택시 모델’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제는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읍시가 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복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