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는? 보호처분도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에서 형사전담팀 팀장과
소년범죄전문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경렬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의 범죄 관련 이슈를 접하면
종종 '소년재판'이나 '보호처분'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의 경우, 앞서 영상에서 몇 차례 설명을 드렸으나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호처분은 촉법소년만 받는 것이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에 비하면 받는 수준도 아니다
보호처분도 형사처벌처럼 전과가 남아서
자녀의 미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등등
보호처분에 대한 오해도 많이 퍼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보호처분에 대해,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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