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 지원 사업 81억 7천만 원…“예산 과다” / KBS 2024.12.03.

[앵커]

6조 원대 규모의 경상남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중복되는 사업이나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이 끊겼는데도 올해보다 예산을 4배 넘게 늘린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규 수업 시간 연극과 영화 국악, 만화 등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남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81억 7천만 원,

국비 지원도 아예 삭감된 데다, 올해 자체 예산 20억 원보다 4배 넘게 올린 데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전문가 사업과 중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동원/경남도의원 : "국고와 지방비가 전액 삭감된 만큼 교육청 전액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81억 7천만 원, 이건 납득이 잘 안돼요."]

다른 시도 교육청이 편성한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 증액액은 울산시교육청 3억 원, 충남 5천만 원!

[박남용/경남도의원 : "최우선 과제 꼭 해야 되겠다, 왜 하느냐?"]

[최인용/경남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 : "단순 비교했을 때 약 4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박남용/경남도의원 :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데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박진현/경남도의원 : "학교 신청 시수로 계산해서 50%밖에 안 했잖아요, 그동안. 올해만 유독 확대해서 한다, 내면에 깔려있는 것 없습니까."]

반면 예산을 삭감한 사업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 14억여 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12억여 원, 학교폭력 신고 처리와 화해 분쟁 조정 지원 11억여 원 등을 깎은 탓입니다.

[정재욱/경남도의원 : "학생들에게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감액 폭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경상남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억 9천32억 원이 준 6조 8천37억 원 규모,

경상남도의회는 또, 내년 9월부터 시작될 '아이톡톡' 5차년도 구축 사업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디지털 교과서와 연동성을 판단한 이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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