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12일 (금) 금융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Автор: 서울경제
Загружено: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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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융면 ①] 원화 스테이블코인, '중요 코인' 지정 및 차등 규제 추진
정부가 11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에 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 초안을 보고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발행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요 코인’**으로 지정하고 차등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규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반영된 형태랍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률상 명칭은 ‘디지털지급토큰(가칭)’으로 논의 중이며, 금융위원회는 남은 쟁점을 조율한 뒤 19일 대통령실에 정부안을 보고할 계획이에요.
[서울경제 금융면 ②]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은행이 2000억 원 부담 추진 논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3분의 1**을 은행이 대신 보상하고 저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이 **최소 2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은행권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자금을 은행에 손 빌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은행이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피해 주택의 매각금을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춰 경·공매를 진행하도록 요구받고 있어 **배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정부의 인정을 받은 누적 피해자는 **3만 5246명**에 달해요.
[서울경제 금융면 ③]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사업 재편, 외국은행 1.1조 채권 두고 채권단 회의 불참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미즈호은행, 중국은행 등 **외국계 은행 8곳**이 보유한 대출채권 잔액이 지난달 29일 기준 **1조 1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 외국은행들은 사업 재편을 위한 채권단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신규 자금 지원 부담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국내 금융사만 안게 될 상황이에요. 특히 롯데케미칼에 대한 미즈호은행의 대출 잔액은 4133억 원으로, 우리은행(2000억 원)과 NH농협은행(2625억 원)의 대출 잔액보다 많은 수준이에요.
[서울경제 금융면 ④] 삼성생명·화재, SOC·첨단산업 '생산적 금융'에 10조 원 이상 투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 계열사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부문에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가닥을 잡고 최종 조율 중이에요. 이는 삼성생명(운용자산 262조 189억 원)과 삼성화재(84조 7057억 원)가 채권 중심의 안정적 전략에서 벗어나 SOC나 벤처캐피털(VC) 등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하려는 구상이랍니다. 특히 삼성화재는 신재생에너지 등 장기 인프라 투자와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을 중심으로 최소 **5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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