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위험가중치 규제 완화 '신중론' [말하는 기자들_금융_0422]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은행 위험가중치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감지됩니다.

미국 상호관세가 유예된 데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 국면에 들어선 만큼 도입 사유가 부족하다는 견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 RWA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RWA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은행측 주장입니다.

다만 당국 내부에서는 선제적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거나 관세 압박이 심각하지 않다면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경우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은행들은 오히려 중기대출을 줄인 바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

#은행 #위험가중치 #위험가중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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