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 형법개정안,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등 법안 상정 (24.9.23.)

📣일시 : 9.23. (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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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0089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2. [220158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3. [220087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4. [22014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대표발의)
5. [220128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6. [220086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7. [2201098]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조국의원 대표발의)
8. [22016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9. [220133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10. [220141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11. [220154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12. [220178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대표발의)
13. [220197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14. [220210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15. [22008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16. [22008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17. [22008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18. [22010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대표발의)
19. [22011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대표발의)
20. [220119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1. [220128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대표발의)
22. [22013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23. [220138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24. [22015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대표발의)
25. [22016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6. [2201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27. [22018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28. [22019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대표발의)
29. [22020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30. [22021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대표발의)
31. [22008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대표발의)
32. [220097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33. [220117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34. [22012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35. [22013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36. [22013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대표발의)
37. [22014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38. [22015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39. [220156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대표발의)
40. [220157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41. [22017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대표발의)
42. [220189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43. [22019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44. [22020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대표발의)
45. [220227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6. [220093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대표발의)
47. [22010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48. [220103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49. [220107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50. [220149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51. [22016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52. [2201373]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53. [2201539]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54. [2201960]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55. [2200956]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56. [220098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57. [22010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58. [220157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59. [220086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대표발의)
60. [220153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61. [22009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대표발의)
62. [220096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대표발의)
63. [220100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64. [220133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65. [220097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66. [220082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67. [220168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68. [220179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69. [220158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70. [22008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
71. [220129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72. [220201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73. [2201445]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74. [220081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75. [220102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76. [220121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대표발의)
77. [220166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대표발의)
78. [220171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9. [2200981]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80. [220196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81. [220164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82. [220151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83. [22017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84. [220208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대표발의)
85. [22009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86. [22010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7. [22018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88. [2201019]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89. [220202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90. [22012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91. [22013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92. [22014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93. [22015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94. [22015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대표발의)
95. [22016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96. [22020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97. [22032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98. [220324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99. [22032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100. [22032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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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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