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성범죄 전과자가 있다면?
Автор: 비에프(BF) 노동법률사무소
Загружено: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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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모르고 뽑은 성범죄 전과자, 무슨 일이?(feat. 병원 법정의무교육)
조진웅 사건, 회사내 성범죄자 전력 확인 어렵다?
부당해고 상담부터 인사제도 컨설팅까지, 이해하기 쉽고 '진짜' 도움되는 실무 지식을 전달합니다.
최근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이슈로 인해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의료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채용 시 반드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조회가 필요한 행정직, 지원 인력 등 대상 범위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병원, 의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시 놓치기 쉬운 범죄경력 조회 항목과 절차, 그리고 이와 연계된 법정의무교육 이수 요건까지 실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병원 경영진과 인사 담당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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