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美 상호관세 공식 발표…"한국에 25％ 부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침없이 휘두르는 관세 정책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렸는데, 상호관세 폭탄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공식화했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1-1]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한국에 25％ 상호 관세란건, 최대 25％ 부과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질문2] 이번 상호관세는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로 구성하면서 각각 다르게 부과됐는데요. 한국의 주요 경쟁국 가운데 중국은 34%, 일본은 24%의 관세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20%를 부과했고요. 어떤 기준점이 있었다고 보세요?

[질문3] 이번에 상호관세 발표를 들어보면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고 미국산 쌀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3-1]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앞선 사전 브리핑에서도 미국 고위 당국자는 한국 관세가 미국 4배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최혜국 관세를 기준으로 미국은 3.5%인데 한국은 13%라는 건데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에도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떤 셈법이라고 보세요?

[질문4] 수출이 중심인 한국 경제엔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미 무역대표부 USTR이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도 이미 이름을 올린 상태인데요. 당장 상호관세 부과에 업종별 타격이 불가피 하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5] 중요한 건 앞으로의 대응인데, 일단 이번 발표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야할까요?

[질문6]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응하는 각국의 상황을 보면요. 맞대응이냐 끈질긴 설득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술로 임하느냐가 매우 중요할텐데 정부도 "신속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7]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81%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는 3일부터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그룹이 4년 동안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예외 될 지 관심이었지만, 결국 피하지 못한 것이죠? 대안이 현지 생산밖에 없는 걸까요?

[질문7-1] 관세 대응 방안이 더 제한적인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입니다. 관세로 가격이 오르면 제품 경쟁력 만으론 버티기 힘든 중소기업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 까요?

[질문8]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며 자신을 '관세맨'이라고 불러달라 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관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하나의 협상카드로 쓰는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노림수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9] 당장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리면 소비자들은 물론 미국 기업에도 부담이 커진다는 건데요. 각 나라의 반발 부담에 이런 미국 내 반발까지 트럼프의 관세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주리라 보세요?

[질문10]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세계 경제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달라질 세계 무역 환경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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