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인용·기각' 시나리오...파면 후엔 곧장 조기대선, 기각 때는 계엄 면허증 [이슈PLAY] / JTBC News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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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이후엔 관저에서 나와 2주에 3번 꼴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 특권' 역시 사라집니다. 이 얘기는 내란 혐의뿐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따져보겠습니다. 이 결과는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직무에 복귀할 걸 가정해 임기 단축과 개헌을 하겠다고 직접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고, 이 약속을 실제 지킬지조차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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