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혁 행정법] 24.11.4(월) 매일 한 문제 - 인허가의제

Q : 인 · 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동법(同法)상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인 · 허가의제는 의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본래적으로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권한행사를 보충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인 · 허가의제에 있어서 인 · 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사인이 신청한 주된 인 · 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주된 인 · 허가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④ 인 · 허가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간에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경우 인 · 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각종의 사업시행승인이나 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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