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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보] 최상목 대행, '내란 특검법' 재의 요구…"위헌요소 고려"/"대통령 등 구속기소…특검 필요성 판단 어렵단 의견 많아"/2025년 1월 31일(금)/KB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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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춰 국무위원들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현시점에서 특별검사(특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란특검 #최상목 #거부권 #재의요구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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