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발표는 추진 방향”…해명에 진땀 / KBS 2022.06.25.

[앵커]

윤 대통령의 발언에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실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히며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장관 발표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던 것일뿐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일부 언론이 정부 최종 입장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오해라고도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직의 수장인 장관이 한 시간 넘게 공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오전부터 사태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의미를 대통령실에도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관이 발표한 내용 역시 정책 추진 방향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우선 과제라며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는데 이는 추진 방향일뿐 확정된 건 아니란 겁니다.

또 장관이 예시로 든 내용을 일부 언론이 확정된 것처럼 인용해 오해가 생겼다고도 했습니다.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로 바꾸는 게 예시에 불과했다는 건데, 보도자료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연장 근로가 한 주에 90시간을 넘을 수도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건강보호조치가 병행될 것이므로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계산"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부는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될 연구회에서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제도를 바라보는 노사 입장이 첨예한 사안이라는 건데 한 주에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10월까지 권고안이 나올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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