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가장 많은 질문 던졌다…헌재가 집중했던 쟁점은 / SBS 8뉴스

〈앵커〉

최후의견 진술을 들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재판관들은 그동안 증인들에게도 질문을 직접 던져왔는데요, 어떤 쟁점에 관심을 갖고 질문했는지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 재판관들 질문이 가장 많이 쏟아졌던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여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것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한 것인지 등에 대해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에 대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신문하는 등 출석한 증인 16명 중 7명에게 국회 활동 방해 여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소 재판관 :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두 번째로 많이 질문한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입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무위원들이 관련 문서에 서명했는지 등을 물었고, 김형두 재판관도 증인 4명에게 계엄 선포 절차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소 재판관 : 근데 조금 이상한 게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 안 하는데. (맞습니다.)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증인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재판관은 김형두 재판관이었습니다.

10명에게 국회 활동 방해 여부에 대해, 4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 물었고 1명에게 선관위 압수수색에 관해 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형식 재판관이 많이 질문했는데, 국회 활동 방해에 대해 7명에게 물었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1명에게 질문했습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활동 방해에 대해 신문한 것 외에는 주로 재판 절차와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한 번 질문했고, 나머지 재판관들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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