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동훈에 "기업 위축 과도한 형벌 개선" [엠픽]
Автор: MBN News
Загружено: 26 июл.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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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6일) 법무부 첫 업무보고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도 주문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검경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설명한 업무보고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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