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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도 직권남용"…사법농단 '몸통' 재판에 영향? (2021.03.23/뉴스데스크/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3 мар.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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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판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직권 남용의 범위를 넓혀서 유죄로 인정 했다는 겁니다.
그 동안, 직무상 권한에 없던 일을 했다면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 그냥 월권이라는, 그래서 무죄라는 판결이 전통처럼 이어져 왔는데 오늘 재판부는 월권도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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