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되니 고개 드는 '병역제도 개편'…현실성은 / SBS / 뉴블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며 출마를 선언한 각 당 후보들이 공약으로 병역 제도 개편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징병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으로, 모병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폭넓게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남녀 모병제를 대폭 확대하고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남녀 모두 복무하는 징병제를 도입하고 이후 완전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단계적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지난 20대 대선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모병제에 대한 상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본선 후보가 확정되면 모병제가 최종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역제도 개편은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공약이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현실적으로 따져볼 부분도 꽤 많습니다.

지난 2019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모병제 소요 예산을 보면 모병제로 병사 15만 명을 모집하는 경우, 5년간 6조 172억 원이 징병제를 유지할 때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재정적 문제뿐 아니라, 제도 개편에 앞서 현재 군이 겪고 있는 인권 문제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국토방위를 위해 필요한 병력 규모를 먼저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데요.

성평등과 군 병력 부족 문제 차원에서 거론되는 여성 병역 역시 국가 차원에서 초저출산이 더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여성 병역이 우선적인 정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한다는 답변이 지난해 1월 54%에서, 3월 58%로 다소 상승했지만, 응답자 성별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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