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헌재 "보복범죄 전과자의 택시면허 취소는 합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7 мар. 2025 г.
Просмотров: 445 просмотров
Описание: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택시 또는 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보복폭행과 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뒤 전과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당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전자격 취소 조항에 대해 "택시 이용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봤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 역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보복범죄 #택시 #화물기사 #면허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뉴스1번지] 민주 곧 최종 대선후보 확정…국힘, 내일까지 경선 투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https://ricktube.ru/thumbnail/1XQkLbj8ym4/mqdefault.jpg)
![[탄핵심판 9차] 임지봉](https://ricktube.ru/thumbnail/QXNY2NxqXYU/mqdefault.jpg)
![[4K] SARDINIA 🇮🇹 Sardegna Drone Aerial, The Miracle Island of Italy | 4 Hour Ambient Relaxation Film](https://ricktube.ru/thumbnail/KpCVQcSqB0Q/mqdefault.jpg)
![[고수다] 박지원](https://ricktube.ru/thumbnail/S7pjCVY_268/m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