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 《2/3(월)》 : 24년 해양 경찰 기본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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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24년 해양 경찰 기본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다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어린이집 운
영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한 구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은 정치적 견해로서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한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
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
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④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
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