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1억 시대…“현금보다 인프라 확대가 효과적” / KBS 2023.05.18.

정부와 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현금성 지원이 실상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골 마을에선 듣기 힘든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올 초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는데, 이 집에선 셋째, 넷째입니다.

아이 한 명에 5천만 원씩 출산장려금 1억 원을 받습니다.

이 지역 모든 출생아 가정에는 산후 조리비 백만 원, 2년 동안 매달 8만 원씩 기저귓값도 지원됩니다.

[이규형/충북 괴산군 미래전략담당관 :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면서 아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도 지난해 10월부터 만 7살까지, 매달 60만 원씩 모두 5,04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정부와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 등 각종 현금성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한 출산 지원 예산은 2009년 4조 원대에서 12년 새 16조 원대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나날이 줄고 있습니다.

[임완주/충북 괴산군 쌍둥이 아빠 : "제대로 된 소아 의료시설이 없다 보니까 진료를 받으려면 인근 증평이나 청주로 많이 나가거든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전국 자치단체의 출산 장려 정책을 분석한 결과, 현금성 지원보다는 육아 인프라를 늘리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데 3배 이상 효과적이었습니다.

[박혜림/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 "서비스·인프라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건데요. 같은 예산을 지출했을 때 인프라 예산액 증가가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하지만 전체 예산 가운데 돌봄센터와 놀이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인프라와 서비스 부문은 13.4%에 불과합니다.

출산율 제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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