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대어 남산타운 불발…서울시 "임대는 반대"_SK broadband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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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이재원 기자]

[기사내용]

앵커)
중구 최대 아파트 단지인 남산타운은 지난해
리모델링추진 조합장까지 선출했지만
최근 조합 설립이 불발에 그쳤습니다.

임대주택의 동의가 필요한데
소유주인 서울시가 임대 리모델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리포트)

남산타운은 5천150세대가 거주하는
중구 관내 최대 아파트 단집니다.

지난 2002년에 준공해 18층 규모의 42개 동이 있습니다.

이미 용적률이 231%에 달해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져
오래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으로 5년 만에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지난해 조합장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추진위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은
최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윱니다.

남산타운은 총 42개 동 가운데 7개 동이 임대 아파틉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필지로 묶여 있어
주택법상 소유자 전체의 2/3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소유주인 서울시의 동의가 필수인데
시는 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임대주택은 리모델링 처음부터 안 하기로 했었던 거니까 저
희는 뭐 그것에 반해서는 임대 부분 안 한다고밖에는 말씀드
릴 수 있는 것이”


구는 추진위가 처음부터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안병석ㅣ중구 도심정비과장]
“서울시 소유의 임대동 토지 지분에 대한 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거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단지에 일정 요건의 동의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서울시의 동의가 없다면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요건 충족이 미달 돼서 어쩔 수 없이 조합설립
인가를 반려하게 된 내용입니다.”

남산타운 리모델링 통합추진위원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될 때부터
임대주택은 제외한 상태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다시 임대주택 동의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시범단지 선정 후 임대주택을 제외한 사업계획안이
서울시와 중구청에 보고돼 기본 설계와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상탭니다.

[김미라ㅣ남산타운 리모델링 추진위]
“저희가 처음에 시범단지로 지정이 됐을 때는 임대를
제외한 분양동 3천116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안내를 받고 시와 구의 안내를
받고 진행된 단지기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도 모두 다

임대는 정말 일도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어서 저희는
동의서 열심히 모으고 구청에서 원하는 양식과 맞춰서

들어갔는데 막상 그 부분이 문제라고 하니까 저희는
정말 당황했고”

2026년까지 서울시 내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임대주택은

24개 단지, 3만3천여 가굽니다.

해당 단지들이 리모델링 등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남산타운 같은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첫 단추인 만큼 향후 관련법 개정 등
혼합단지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윱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재원 기자ㅣ[email protected])
(영상편집ㅣ전현표 기자)

(2024년 5월 9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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