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집 앞 살해‥강화된 '스토킹 방지법' 대안 될까 (2023.07.19/뉴스데스크/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19 июл.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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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30대 남성, 이틀 전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남성에게는 이미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토킹 범에게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자 발찌를 채우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제로 범행을 막을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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