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Автор: 이낙연의 사유
Загружено: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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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유리그릇 같습니다.
단단해 보여도, 다치거나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지난 정권의 비상계엄에 의한 민주주의 파손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청산하겠다며 탄생한 새 정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법치주의를 마구 짓밟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을 진단합니다.
#이낙연 #민주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재판중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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