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기술(12): 소액대여금 사기로 만들려면(1)
Автор: 경찰출신 변호사 이봄 (Attorney Bom Lee)
Загружено: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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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에서 금액이 작으면 사기죄의 기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빌려줄 당시의 용도를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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