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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41만명 육박…정부, 관리 강화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Автор: MTN 머니투데이방송
Загружено: 9 янв.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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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MTN SPOT 1부
정부가 지난 1년간 급등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40만7천명, 임대주택은 138만채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그간 수기로 관리해왔던 임대주택 등록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과 연계해 일제 정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자체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으로 올립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주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제한과 4년 또는 8년간의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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