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에서도 증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Автор: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3 фев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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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볼 수 없습니다.
증거를 알면 증거에 맞춰서 진술을 증거에 맞게 속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기소 이후,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진 증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통상 정식 기소가 된 경우에 증거 기록을 보고 재판을 준비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약식 기소가 된 경우에도 증거 기록을 복사해 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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