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아동의 날'…국내 아동 학대 증가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1 нояб.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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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동의 날'…국내 아동 학대 증가세
[앵커]
어제(20일)는 유엔이 제정한 '세계 아동의 날'이었습니다.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동 학대 사건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아동학대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 학대 건수는 3만 7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했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율이 높아진 점도 작용했지만, 심각성은 여전합니다.
매년 40명 안팎의 아이들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고, 재학대율은 14.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안으로 들어갔던 아이들이 다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예산의 증가율은 8.3%.
아동 학대 증가율에 비해 예산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영의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선임매니저] "아동보호 전문기관 한 곳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이제 4,592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결돼…학대 아동 1인당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계산을 해보면 6만 1천 원꼴에 그치는…."
근본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민법상 자녀 징계권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훈육 수단으로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혜정 /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아동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가정이고 가해자가 부모인 점을 미뤄보면 이제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훈육, 양육 방법을 알려주면서 아동학대를 줄이는 게 가장 큰 관건이죠."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부모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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