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3가지] '정상국가를 향해' 개헌연대 국민대회, 제7 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 250417

#이바구TV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온 국민이 해방 이후 80년 동안 피땀흘려 이룬 대한민국이
지금 길을 잃은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
잘못하면 침몰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될 지경입니다
정치가 타락하고 정부가 파탄나서 국가위기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전례 없이 많이 분열돼서 심리적인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세계 10위권 선진국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필요한 것은 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위기극복, 둘째는 정치개혁, 셋째는 사회통합입니다
이 세가지를 위해서 저는 저에게 남은 보잘것 없는 모든것을
다 쏟을 각오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은 어느 한 세력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에 호소드립니다
이 세가지의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읍시다

위기극복과 정치개혁과 사회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세력이라면
그 누구와도 협력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것은 권력만을 위한 권력을 잡기 위한
또는 뺏기지 않기 위한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지들께 몇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손잡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제가 누구에게 연대를 제의했다고 현역 국회의원이
말씀하다가 금방 수정했데요
그런말 한적 없습니다 정치권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필요하면 마음대로 활용하고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되면
마구 짓밟고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짓밟는
이런 못된 정치 이젠 끝냅시다

첫째는 위기극복입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당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눈앞에 떨어진 불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최대의 수출시장 미국으로 부터 관세 25% 인상을
요구 받았으면 이것만큼 급한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는, 비록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린 정부지만 그래도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빨리 잘 마무리해서 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주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초보 어부는 파도를 두려워하지만
노련한 어부는 안개를 무서워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경제에서도 가장 두려운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하자는데
그 협상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그런 세력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혹시라도 잠재 경쟁자가 점수 따서 자기들 대선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그렇게 훼방 놓는 겁니까?
그런 못난 정치 끝내주세요

이 관세 협상을 포함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대 국가의 관계를 빨리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진정 위기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이유는
사법부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70년동안 저는 그래도 사법부는 믿자라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판사에 따라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면
그건 이미 사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판사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 소속이고
누구하고 친한지 먼저 따져봐야 된다면
그건 이미 선진국가가 아니라 야만국가입니다

온 국민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대한민국이 고작 이것인지?
사법부에 계신 여러분! 맹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맹성하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가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는걸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오늘,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두명의 임기를 연장하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어요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는 건 헌법에 헌법에 정해진 겁니다
헌법에 정해진 임기를 하위 법률로 마음대로 늘리겠다
그러고도 국정을 맡겨 달라고 국민한테 호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난폭한짓 좀 그만하세요. 제가 우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째 는 정치개혁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파탄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치 파탄에서 시작됐습니다
아까 정대철 회장님은 멍텅구리라 그랬지만 같은 말입니다
저는 좀 고급스러운 표현 쓸게요
혼미한 대통령이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국가를 혼란에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그리고 끝내는 대통령직에서 파면 됐습니다
그리고 난폭한 거대 야당은 혼미한 대통령을 쉬지않고 밀어붙인 끝에
그를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했는데 국정을 맡길만 하다 하는
믿음을 국민한테 주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난폭하고 거친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기본은 개헌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개헌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자영업들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손님들 많이 오던 식당도 손님이 줄었다고 아우성입니다
대체로 여쭈어보면 개엄 이후에 완전히 텅텅 비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합니다


87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38년이 흘렀습니다
그 전까지는 해방 이후에 정부수립 이후에 87년까지 39년 동안 맞죠?
39년 동안 헌법을 8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헌법의 평균 수명이 5년
못했거든요 이번 헌법만 지금 수명이 38년 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갔어요 그냥 오래 됐으니까 바꾸자는것 뿐만 아닙니다
38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4명이 감옥에 가고
2명은 아들이 감옥가고 1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참담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3명이 탄핵돼서 2명이 파면 됐습니다
그런일 안당한 사람이 딱 한사람 문재인 대통령 뿐인데
그분도 퇴임 이후에 꼭 편안했던 것만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치욕이 예정된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 경험이 풍부하시고 민주적으로 잘 훈련된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들마저도 자식이 죄를 짓는 것까지는 막지를 못했어요
왜 권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은 민주적으로 훈련된 분이라
그런걸 피하셨지만 그놈의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들을 놔두지 않은 거지요
민주적으로 훈련되신 경험이 풍부한 대통령들도
이렇게 불행을 겪었는데
민주적이지 않은 사람 또는 덕성이 온화하지 않은 사람, 위험한 사람
불안한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가지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행은 필연으로 따지는 것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 그것이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국가의 불행이 되고 국민의 불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하자는데
한 분이 반대하고 있어요
아마도 혹시 대선에 지장을 줄까? 아니면 권력이 줄어드는 것이 싫다
이 둘중에 하나거나, 둘중에 둘 다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험한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도 불행, 국가도 불행, 국민도 불행 이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그걸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내전 같은 국민 분열도 완화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0.7% 차이로 이긴 사람은 모든 것을 갖고 진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갖기 때문에
대선 그날부터 권력투쟁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게 대한민국 정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결단내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뻔히 보면서도 이대로 가자는 건 그건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파탄시킨 양대 정당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기는 이미 글른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말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테 말합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버리세요

BTS가 노래 부르던 그 대한민국을 계엄령이 선포되는 나라로 추락시켰으면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탄핵에 반대 한다는 둥 계엄을 할만 했다는 둥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서
무슨 놈의 대선에 임합니까?
정당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고는
국민의 신임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을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흔히 웰빙정당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한데
국민의 힘은 정치 자영업자들 집합소 같이 보입니다
자기 생계와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고 왔다가 때되면 다 물러나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제발 좀 이런 위기를 초래 했으면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내 한몸 바치겠다는
그런 비장함과 결연함을 좀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난 3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도 30번째 탄핵을 거론했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관 임기를 헌법과 관계없이 연장하는 법안을 만들고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지난 3년동안 방탄 이외에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억지 방탄으로 보호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최강의 방탄복을 입히겠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어떻게 되고
민주주의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재판을 미루어 놓는 바람에
모든 사법 리스크가 미해결의 국가 리스크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최강의 방탄복을 입고 그것을 다 무마하겠다
그러면 법치주의, 민주주의 모두 짓밟고 유린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해결될 때까지는 다른 대안을 내라
대안을 내면 협력할 용의가 있다 몇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셋째는 사회통합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정치 얘기하려면
쭈뼛쭈뼛 해지고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내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내전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개헌해야 되는데
개헌을 거부한다는 것은 내전을 계속하자는 뜻 아닌가요?

사회통합을 하려면 당장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통합형 지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