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50번·단속 0번” 무법지대 정책대출 [9시 뉴스] / KBS 2025.12.23.

정책자금대출을 미끼로 각종 불법이 판을 치는 실태, 오늘(23일)도 고발 보도 이어갑니다. KBS는 불법 영업에 직접 가담했던 인물을 만났습니다. 대출 고객을 엮기 위해서 어떻게 작전을 짜는지, 불법 대출을 알선하면 얼마를 챙길 수 있는지, 내밀한 수법을 털어놨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책자금대출 신청 대행을 대가로 보험에 가입하라는 속칭 '꺾기' 영업.

김 모 씨는 지난해까지 이 일을 직접 했습니다.

[전직 정책대출 상담업체 직원/음성변조 : "제가 5년 동안 컨설팅 업체에서 일했거든요. 가입시킨 종신보험도 한 50건 정도 됩니다."]

이른바 '영업 매뉴얼'도 취재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시작은 전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무작위로 전화를 겁니다.

정책자금대출 대상이라고 알리며 관심을 유도하고, 공식 허가를 받은 상담업체라고 강조합니다.

[전직 정책대출 상담업체 직원 : "개미지옥이에요. 그때부터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보이스피싱하고 똑같다니까요."]

전화 영업 다음은 대면 상담.

"보험에 가입해야 대출이 잘 나온다"는 거짓말이 가장 잘 먹혔다고 합니다.

[전직 정책대출 상담업체 직원 : "신용등급이 좋은 회사는 사설업체에다가 상담을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신용등급도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보험 같은 걸 가입해서 신용등급을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건만 성사시켜도 웬만한 직장인 월급 이상을 벌었습니다.

가령, 정책대출 1억 원을 대행하고 월 10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시키면, 보험사에서 판매수당 7백만 원 정도를 받는 식이었습니다.

혹시 과장이나 허풍은 아닐까.

현직 보험 설계사들에게 물었습니다.

[현직 보험 설계사/음성변조 : "(종신) 보험을 하나 팔았을 때, 마진이 가장 크잖아요. (보험설계사) 100명 중 100명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걸요?"]

대출 액수가 클수록 수법은 과감해집니다.

대표적인 게 '명의도용 대출'입니다.

[전직 정책대출 상담업체 직원 : "사장님의 신용등급이 안 좋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삼자를 (대표로) 갖다 놔요. 주식도 옮기고 일부러 일시적으로. 대출만 받고 대표이사를 다시 변경하는 거죠."]

불법이 판을 치는 이유를 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전직 정책대출 상담업체 직원 : "금감원이나 뭐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런 경우도 없을뿐더러, 정부 차원에서 그런 조치는 못 한다는 거죠."]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성일

[앵커]

이렇게 단속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기본적인 신고 접수와 처리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출 신청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기관에 자진 신고를 해도, 돌아오는 건 신고 당사자만을 향한 불이익 경고였다고 합니다.

단독 보도, 박찬 기자가 이어갑니다.

[리포트]

이 남성은 2년 전 배우자가 받을 정책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담업체가 신청 서류를 위조했지만, 대출이 거부됐습니다.

그런데도 업체는 수수료를 독촉했고, 결국 불법이 있었다고 신청 기관에 자진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경찰에 신고하라'였습니다.

[정책대출 기관 상담 직원/음성변조 : "개별적으로 고소, 고발 조치를 조금 취하셔야 되시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대출이 실행 안 됐으니 마땅한 조치가 없다는 설명.

어떤 상담업체가 불법을 알선했는지 등 기본 사실관계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의사를 거듭 밝히자, '불이익' 경고가 돌아왔습니다.

[정책대출 기관 상담 직원/음성변조 :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평가받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면, 불이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세요."]

[대출 서류 조작 경험자/음성변조 : "어떤 불법을 나한테 강요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신고하거나 상담받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책자금대출 담당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 중진공, 신보, 기보 등.

대부분 신고센터는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대출 판정 기준이나 신고 처리에 대한 매뉴얼은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신고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대출 기관 중 한 곳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대출은 9만 6천여 건이지만, 신고는 13건뿐입니다.

정책대출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사권이 없어, 신고 접수와 처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구용역을 통해 불법대출 처리 방침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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