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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민사소송 이것만은 알고 하자 ㅣ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 이병찬 변호사
Автор: 소송의 돌파구 - 송파구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3 фев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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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민사소송 #변호사유튜브 #변호사 #이병찬변호사
📌 보이스피싱 민사소송 이것만은 알고 하자
1. 원고의 청구원인 두 가지
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 현재 판례의 태도
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 기각(원칙적)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미필적 고의 싸움
3. 원고의 대응 방안 – 포기 추천
4. 피고의 대응 방안 – 일단 형사 방어를 잘 해야
보다 자세한 사항은
02 - 412 - 7702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
010 - 4240 - 4701(이병찬대표변호사)
로 연락주시면 이병찬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홈페이지 : http://송파변호사파트너스법률사무소.com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partnerslawyerlee
📍 주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A동 606호(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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