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ㅣ25.04.21(월) 헌법 1일1제 193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자격·면허·허가의 취소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23년 경찰간부】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행정청으로 하여금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상 조항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정취득하지 않은 기존 보유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상 조항
③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수상레저안전법｣상 조항
④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경비업법｣상 조항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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