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만 있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처벌 포함될까 / SBS

공직자로서의 공적 책무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보면 지금은 의무만 있을 뿐 처벌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처벌 규정이 들어 있었는데 법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에서 빈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법적 처벌 규정을 더해 이 틈을 메우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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